개인정보 처리방침

  • 제1조(목적)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이라 한다)은 중앙노동위원회가『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관계법령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② 중앙노동위원회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정보파일과 그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항목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가 등록한 개인정보파일 내용을 확인하려면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이용(기관명 '중앙노동위원회'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의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며,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내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위탁기간 : 2018.1월 ~ 2019.12월
    • 수탁기관 : (주)한국이디에스
    • 위탁내용 :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내부업무처리시스템(노사마루) 등의 장애처리 등
  •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의 열람요구
    • 2.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
    • 3.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② 정보주체가 제1항제1호에 의해 권리행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정보주체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③ 정보주체가 제1항제2호에 의해 권리행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정보주체가 제1항제3호에 의해 권리행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중앙노동위원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 통제,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기획총괄과장 강금식

    •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자 : 주무관 최성환
    • 이 메 일 : nlrc@korea.kr
    • 전화번호 : 044-202-8350 Fax : 044-202-813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층
  • ② 정보주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업무처리 시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 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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