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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교섭요구공고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2018-10-19
289 공정대표 소수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10-19
288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94] 2018-10-12
287 기타구제이익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95] 2018-10-12
286 기간만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2, 700] 2018-10-12
285 사직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중앙2018부해695] 2018-10-12
284 기간만료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2018-10-12
283 당사자적격 이 사건 공단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28] 2018-10-12
282 기간만료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7부해1277] 2018-09-19
281 기타구제이익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47]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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