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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기간만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63] 2018-12-03
305 사직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840] 2018-12-03
304 징계해고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중앙2018부해769] 2018-12-03
303 공정대표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28] 2018-11-30
302 교섭대표결정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음[중앙2018교섭68] 2018-11-30
301 기간만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78] 2018-11-12
300 통상해고 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74] 2018-11-12
299 징계해고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71] 2018-11-12
298 기간만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2018부해804] 2018-10-26
297 통상해고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12]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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