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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징계해고 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91] 2019-02-19
316 기타징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095] 2019-02-19
315 기타징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67] 2019-02-19
314 기타구제이익 근로자들이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07] 2019-01-18
313 징계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2019-01-18
312 통상해고 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중앙2018부해871] 2019-01-18
311 교섭요구공고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교섭78] 2019-01-11
310 기타구제이익 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95] 2019-01-10
309 기타징계 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04] 2019-01-10
308 징계해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051]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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