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정/결정
- [공정대표]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공정5] [2020-06-30]
- [부당노동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부노26] [2020-06-16]
- [부당노동행위] 조합원·비조합원 집단간 인사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음를 계량적 통계분석(T-test, 회귀분석법 등)을 통해 입증하여 집단승진차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판정 [2020-04-28]
- [교섭요구공고] 대리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판단요소에 대해 주요 판단요소와 부수적 판단요소로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중앙2019교섭103] [2020-03-23]
- [징계해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9부해321] [2019-11-04]
정책자료/사례분석
- [사례분석]판례 및 판정례로 본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2022-05-25]
- [정책자료]노사분장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준상근조정위원 제도」안내 [2022-03-08]
- [위원회자료실]「권리구제업무 지원제도」 안내 리플렛 [2022-02-15]
위원회 소식
- [새소식]2022년 4월호 노동위원회 소식지입니다. [2022-06-13]
- [새소식]2022년 3월호 노동위원회 소식지입니다. [2022-06-13]
- [새소식]2022년 2월호 노동위원회 소식지입니다. [2022-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