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정/결정
- [교섭단위분리] 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중앙2018단위3] [2018-05-17]
- [교섭요구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함[중앙2018교섭31] [2018-05-17]
- [기간만료] 재계약 체결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아닌 주관적 평가에 의한 재계약 체결 거부는 부당함[중앙2017부해1238] [2018-05-17]
- [전보] 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중앙2017부해1294] [2018-05-17]
- [통상해고] 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중앙2018부해36] [2018-05-17]
정책자료/사례분석
- [정책자료]「권리구제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 (‘17.10.11. 개정) [2018-04-19]
- [정책자료]「권리구제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 (‘16.12.1. 개정) [2018-04-19]
- [정책자료][연구보고서] 부당노동행위 직권조사 [2017-12-26]
위원회 소식
- [공지]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2017-09-27]
- [공지]2017년 10월 2일(월)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안내 [2017-09-11]
- [공지]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안내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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