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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별시정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강영수
담당자전화 담당자 E-mail
등록일 2015-07-30 조회수 2974
제목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중노위, 2015.6.30. 판정)
판정사항 파견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44,915천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
판정요지 ㅇ ① 「파견법」 제21조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② 사용사업주가 차별행위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파견근로조건에 대해 파견사업주들이 단독·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었던 점 등 고려 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시정 의무를 부담한다.

ㅇ 파견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업무대체가 가능하여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합의하여 파견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ㅇ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들이 차별적 처우가 포함된 근로자파견계약을 반복적·연속적으로 체결하면서 차별행위 금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수년간 다수의 파견근로자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지속한 것은 고의성이 명백한 반복적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2배(약 44,915천원)를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첨부파일 25재심판정서(중앙2015차별3~11)-수정.pdf
00(주) 등 7개사 차별시정 사건 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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