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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권정아
담당자전화 담당자 E-mail
등록일 2015-12-29 조회수 2608
제목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사항 원청업체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고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원청업체의 자회사인 △△ 주식회사와 사내하청업체인 ◎◎ 주식회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의 ◎◎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계약해지 및 ◎◎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고는 진정사건 제기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고, 이후 비조합원만을 중심으로 재고용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첨부파일 재심 판정서[중앙2015부해717 부노136 병합 동양시멘트(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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