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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당사자적격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영인
담당자전화 044-202-8330 담당자 E-mail swiizle@moel.go.kr
등록일 2018-09-08 조회수 552
제목 골프장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79]
판정사항 골프장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캐디의 주된 노무제공은 내장객에 대한 골프경기 보조서비스이고 사용자가 아닌 내장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점, 캐디의 귀책사유 없이 경기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고 배정된 경기 종료 후 자유로이 퇴근하는 점, 캐디가 경기진행과 관련하여 일부 지휘‧감독을 받는 점은 있으나 이는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점으로 곧바로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사규 위반을 이유로 징벌이 부과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골프장 캐디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첨부파일 판정서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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