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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정진훈
담당자전화 044-202-8366 담당자 E-mail jinh512@korea.kr
등록일 2020-09-11 조회수 349
제목 일학습병행 차별시정 제도 안내
내용 ○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가 사업장 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0. 8. 28.)에 따라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와 같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권자: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을 제공하는 학습근로자
* 국가로부터 일학습병행과정을 지정받아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기업(‘20.7월말 기준 6,175개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 8. 3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일학습병행 차별시정 제도 안내(최종).pdf
일학습병행 차별시정 제도 안내(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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