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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정진훈
담당자전화 044-202-8366 담당자 E-mail jinh512@korea.kr
등록일 2020-09-11 조회수 1271
제목 2020년 8월호 노동위원회 소식지입니다.
내용 <주요판정례>



■ 단체교섭권은 원래 개별 노동조합의 권리라는 점에서 공정대표의무는 적극적 의무이며, 교섭권은 단체교섭이라는 행위를 통해 구현되므로 교섭과정에서의 교섭권 행사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중핵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합당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 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행되고 있어 신청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초심 판정에 대해 이를 취소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보조·보충적으로 게시명령을 한 사례



■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합창단 단원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평정결과 최하위등급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회사의 경영사정 변경으로 성과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음에도 성과목표 달성 미달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수습평가를 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요 판례>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하여, 노사 간에 협의된 최종 감원목표가 이미 달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인원 감원을 단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규채용·승진인사·성과급 지급·교육비 예산 증가 등의 사정들은 경영상 필요하고 불가피한 것들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 본 사례



■ 다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들어 징계해고를 유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정되는 각각의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다소 가볍지 않은 사유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들어 동일한 징계해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20년 8월호 노동위원회 소식지(홈페이지용)(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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