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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정진훈
담당자전화 044-202-8366 담당자 E-mail jinh512@korea.kr
등록일 2021-07-07 조회수 1289
제목 2021년 6월호 노동위원회 소식지입니다.
내용 <주요 판정례>




■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가 조합원 일부를 안전 및 보건교육 명목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일정 부분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원 대부분을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요건 등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해고대상자 대부분이 조합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당연면직은 실질상 해고이나, 당연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당연면직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체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주요 판례>




■ 용역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에서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던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고용이 승계되어 이 사건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신뢰하였다고 보일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는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고 고용승계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21년 6월호 노동위원회 소식지(홈페이지용)(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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