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정/결정
- [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중 소수가 탈락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개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중앙2018부노66] [2018-08-15]
- [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의 사유를 일부 인정하기 어려워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2018부해396,460/부노56] [2018-08-15]
- [기간만료]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중앙2018부해511] [2018-08-15]
- [기간만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함[중앙2018부해337] [2018-08-15]
- [기간만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522] [2018-08-15]
정책자료/사례분석
- [정책자료]「권리구제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 (‘17.10.11. 개정) [2018-04-19]
- [정책자료]「권리구제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 (‘16.12.1. 개정) [2018-04-19]
- [정책자료][연구보고서] 부당노동행위 직권조사 [2017-12-26]
위원회 소식
- [공지]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2017-10-12]
- [공지]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017-06-30]
- [공지]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추천서식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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