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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정/결정

[징계해고] 채용청탁 등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9부해315] [2019-09-24]
[징계해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부해321] [2019-09-24]
[교섭단위분리] 해당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5] [2019-09-24]
[교섭단위분리]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6] [2019-09-24]
[징계해고] 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91] [2019-02-19]

정책자료/사례분석

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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