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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정/결정

[교섭요구공고]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2018-10-19]
[공정대표] 소수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8-10-19]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94] [2018-10-12]
[기타구제이익]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95] [2018-10-12]
[기간만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2, 700] [2018-10-12]

정책자료/사례분석

[정책자료]「권리구제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 (‘17.10.11. 개정) [2018-04-19]
[정책자료]「권리구제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 (‘16.12.1. 개정) [2018-04-19]
[정책자료][연구보고서] 부당노동행위 직권조사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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