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정/결정
- [공정대표]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중앙2018공정5] [2018-06-15]
- [교섭대표결정] 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중앙2018교섭34] [2018-06-15]
- [기간만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248] [2018-06-15]
- [기타징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음[18부해39] [2018-06-15]
- [통상해고] 근로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2018부해253] [2018-06-15]
정책자료/사례분석
- [정책자료]2017년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 [2018-06-07]
- [정책자료]「권리구제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 (‘17.10.11. 개정) [2018-04-19]
- [정책자료]「권리구제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 (‘16.12.1. 개정) [2018-04-19]
위원회 소식
- [공지]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고(2018.06.) [2018-06-18]
- [새소식]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2018-04-04]
- [공지]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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