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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정/결정

[기간만료]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63] [2018-12-03]
[사직]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840] [2018-12-03]
[징계해고]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중앙2018부해769] [2018-12-03]
[공정대표]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28] [2018-11-30]
[교섭대표결정]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음[중앙2018교섭68] [2018-11-30]

정책자료/사례분석

[정책자료]「권리구제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 (‘17.10.11. 개정) [2018-04-19]
[정책자료]「권리구제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 (‘16.12.1. 개정) [2018-04-19]
[정책자료][연구보고서] 부당노동행위 직권조사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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