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정/결정
- [당사자적격]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2023-01-19]
- [기타징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지만, 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2023-01-19]
- [징계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2023-01-19]
- [교섭단위분리]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처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 [2023-01-19]
- [부당노동행위] 차량 판매원들의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판매용역계약의 갱신계약 체결 등은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2023-01-19]
정책자료/사례분석
- [사례분석]판례 및 판정례로 본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2022-05-25]
- [정책자료]노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준상근조정위원 제도」안내 [2022-03-08]
- [정책자료]「권리구제업무 지원제도」 안내 [2022-01-28]
위원회 소식
- [공지]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지(2023.5월) [2023-06-01]
- [공지]인천지방노동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23-05-26]
- [공지]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지(2023.4월) [2023-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