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정/결정
- [공정대표]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공정5] [2020-06-30]
- [부당노동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부노26] [2020-06-16]
- [부당노동행위] 조합원·비조합원 집단간 인사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음를 계량적 통계분석(T-test, 회귀분석법 등)을 통해 입증하여 집단승진차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판정 [2020-04-28]
- [교섭요구공고] 대리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판단요소에 대해 주요 판단요소와 부수적 판단요소로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중앙2019교섭103] [2020-03-23]
- [징계해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9부해321] [2019-11-04]
정책자료/사례분석
- [정책자료]노동위원회 위임전결규정 개정 자료입니다. [2020-10-21]
- [정책자료]2019 노동위원회 통계연보(국문본) [2020-05-19]
- [정책자료]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안내 [2020-05-18]
위원회 소식
- [공지]노동위원회 일반직공무원 행정6급(변호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0-09-24]
- [공지]일학습병행 차별시정 제도 안내 [2020-09-24]
- [공지]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보수지급 기준 변경 [2020-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