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주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 HOME111; FAQ; 관련사이트; 사이트맵

신속 공정한 조정과 판정으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최신 판정/결정

[공정대표]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중앙2018공정5] [2018-06-15]
[교섭대표결정] 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중앙2018교섭34] [2018-06-15]
[기간만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248] [2018-06-15]
[기타징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음[18부해39] [2018-06-15]
[통상해고] 근로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2018부해253] [2018-06-15]

정책자료/사례분석

[정책자료]2017년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 [2018-06-07]
[정책자료]「권리구제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 (‘17.10.11. 개정) [2018-04-19]
[정책자료]「권리구제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 (‘16.12.1. 개정) [2018-04-19]

위원회 소식

[새소식]제407차 민방위의 날 훈련(5.16.(수) 14:00~14:20) 알림 [2018-05-08]
[새소식]2018. 4. 16.(월) 민방위의 날 지진대비 훈련 관련 국민행동요령 [2018-04-16]
[새소식]제406차 민방위의 날 훈련(3.21.(수) 14:00~14:20) 알림 [2018-03-20]

나의 사건

오늘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