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정/결정
- [징계해고] 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91] [2019-02-19]
- [기타징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095] [2019-02-19]
- [기타징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67] [2019-02-19]
- [기타구제이익] 근로자들이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07] [2019-01-18]
- [징계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2019-01-18]
정책자료/사례분석
- [정책자료]차별시정 판정, 판결례분석집 [2019-07-11]
- [정책자료]2018 노동위원회 통계연보(국문,영문) [2019-07-08]
- [정책자료][연구보고서]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기대권) 관련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2019-01-29]
위원회 소식
- [공지]고용노동정책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안내(~2019. 1. 23.) [2019-01-15]
- [공지]2019~2020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명부 조정 안내 및 재위촉 신청여부 파악 [2018-12-03]
- [공지]제409차 민방위의 날 훈련(11. 27.(화) 14:00~14:20) 알림 [2018-11-15]
나의 사건
오늘의 회의
- 심판회의 제1심판정 10:00
- 심판회의 제1심판정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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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회의 연세세브란스병원(현장) 15:00
- 조정회의 제2 조정회의실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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