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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공정한 조정과 판정으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최신 판정/결정

[징계해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9부해321] [2019-11-04]
[교섭단위분리] 해당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5] [2019-09-24]
[교섭단위분리]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6] [2019-09-24]
[징계해고] 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91] [2019-02-19]
[기타징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095] [2019-02-19]

정책자료/사례분석

[정책자료][연구용역 보고서] 노동위원회 사건 분쟁 유형과 향후 과제 [2020-01-02]
[정책자료]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2019-10-10]
[정책자료]노동위원회 기능과 역할(국문본)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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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회의 2심판정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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