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정/결정
- [기간만료]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7부해1277] [2018-09-19]
- [기타구제이익]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47] [2018-09-19]
- [징계해고]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45] [2018-09-19]
- [기타구제이익] 자택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감액대상은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휴업1] [2018-09-08]
- [당사자적격] 골프장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79] [2018-09-08]
정책자료/사례분석
- [정책자료]「권리구제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 (‘17.10.11. 개정) [2018-04-19]
- [정책자료]「권리구제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 (‘16.12.1. 개정) [2018-04-19]
- [정책자료][연구보고서] 부당노동행위 직권조사 [2017-12-26]
위원회 소식
- [공지]울산지방노동위원회 소식지(2018년 8월호) [2018-09-10]
- [공지]제408차 민방위의 날(9.12) 지진대피훈련 실시 안내 [2018-08-29]
- [공지]울산지방노동위원회 소식지(2018년 7월호) [2018-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