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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정/결정

[교섭요구공고] 대리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판단요소에 대해 주요 판단요소와 부수적 판단요소로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 [2020-03-23]
[징계해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9부해321] [2019-11-04]
[교섭단위분리] 해당 교섭단위 내 A사업장과 B사업장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는 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5] [2019-09-24]
[교섭단위분리]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6] [2019-09-24]
[징계해고] 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91] [2019-02-19]

정책자료/사례분석

[정책자료][연구용역 보고서] 징계사유, 양정과 절차에 관한 연구 [2020-02-11]
[정책자료][연구용역 보고서] 노동위원회 사건 분쟁 유형과 향후 과제 [2020-01-02]
[정책자료]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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